무보험차량 교통사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다면?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사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만으로는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례 또한 배상주체인 차량운전자가 의무보험만 가입되어 있던 상태로,
피해자는 운전자의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했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실제 소유자인 회사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사고 운전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36,429,8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무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토바이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소액만 보상해 줘도 면책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온전히 배상받기 위해서는
가해차량 운전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치료비나 일실수입,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사고를 둘러싼 민·형사상의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의뢰인 또한 법무법인 청지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청지의 조력

이번 무보험차량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실제 오토바이를 소유한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운전자와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누가 사고를 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의 소유·운행 관계까지 확인하여 실제 배상책임을 부담할 주체가 누구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주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그만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법무법인 청지는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양측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그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 역시 ‘피고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개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6,429,8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을 통한 보상만으로는 손해를 모두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사고를 낸 당사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
운전자 개인만을 대상으로는 온전히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이름과 일부 정보를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