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권 변경에도 임차인 대항력을 인정받아 5억 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

전세계약 기간 중 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큰 불안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절당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전세보증금 5억 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사건 유형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 당사자 : 장** (임차인)
• 전세 목적물 : 빌라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전세계약 기간 도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변경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신탁회사는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
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신탁회사 측 주장 – “임대인이 아니다”

신탁회사는
자신들은 단순히 소유권을 신탁받은 주체일 뿐이며
기존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유권 변경 이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주장
임차인은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 중이었으며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

2.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 적용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신탁회사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3. 관련 판례 및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유권 이전 시 임대차관계의 효력에 관한 판례

이를 통해 신탁회사도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 전세보증금 5억 원 전액 반환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고 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세보증금 5억 원 전액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 목적물 소유권 변경,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 신탁 설정, 경매·공매 절차 등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실제 점유, 계약관계 유지 여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신탁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