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수익형 호텔 분양사기 손해배상 사례
수익형 호텔 분양사기 손해배상 사례
“분양만 받으면 확실한 수익이 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정작 준공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심지어 공사가 몇 년째 멈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호텔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피고들의 권유로 수익형 호텔 객실을 분양받고,
피고들이 보유 중이던 다른 호텔의 분양권까지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 시점이었습니다.
한 호텔은 계약 전부터 이미 분양률 저조로 공사가 멈춰 있었고,
다른 호텔 역시 분양권을 매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죠.
결국 의뢰인은 분양계약금과 분양권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고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권유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고,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인정, 총 52,739,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호텔 분양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들의 권유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익형 호텔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곳은 객실을 직접 분양받았고, 나머지 한 곳은 피고들이 보유 중이던 객실의 분양권을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호텔은 처음부터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A 호텔은 의뢰인이 계약을 맺기도 전에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시공사가 사업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 호텔 또한 의뢰인이 분양권을 매수한 지 불과 4~8개월 만에 시행사 부도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었고요.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두 호텔은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뢰인이 수중에 쥐고 있던 분양권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고들은 호텔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공사가 중단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피고들이 계약 당시 이러한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이 확인해 본 결과, 피고들은 일반적인 분양계약자와 달리
해당 호텔의 분양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피고들은 각 호텔의 분양 현황이나 공사 진행 상태를 파악하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의뢰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것입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1. 계약 당시 실제 사업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호텔 사업의 진행 상황부터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호텔은 계약 이전부터 분양률 저조와 시공사의 사업 참여 거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다른 호텔 또한 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사 부도로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결과적으로 두 호텔 모두 이미 계약 당시부터 정상적인 분양 및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셈이었습니다.
2. 피고들이 사업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호텔들의 분양대행업무를 직접 맡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같은 정황 및 계약 체결 경위를 근거로
‘피고들이 호텔의 정상적인 시공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당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피고들이 실제로 알고 있던 사업 진행 상황과 의뢰인에게 전달한 내용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피고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각 호텔이 정상적인 공사와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수익형 호텔 분양사기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단순히 미분양 객실을 소개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정상적인 분양 및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타인에게 해당 호텔의 분양권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호텔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법원은 피고들이 자신들의 손실 회피 및 투자금 회수를 이유로 계약 체결을 유도,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호텔 분양사기 관련 손해배상금 52,739,000원 인정
법원은 의뢰인이 호텔 분양계약과 분양권 매매계약으로 지급한 금액 중 합계 52,739,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호텔 분양으로 발생한 손해 52,739,000원에 대해서는
피고 1과 2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1은 별도로 인정된 차용금 31,6000,000원을 더해
총 84,33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분양사기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수익형 호텔의 공사가 결과적으로 중단되었거나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분양사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 이미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분양대행사나 시행사 측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계약 상대방인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양사기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핵심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들이 호텔의 분양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이 보유하던 분양권을 의뢰인에게 넘긴 계약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익형 호텔이나 상가 등을 분양받은 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현재 주어진 사정만 확인할 게 아니라 계약 당시 사업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제반 사정을 꼼꼼히 살펴 짚어 보아야만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나의 소중한 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본 수익형 호텔 분양사기 손해배상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이름과 일부 정보를 익명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