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왜 3가지 요건을 먼저 봐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정받으려면 결국 이 3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병원비는 바로 나가고, 며칠만 쉬어도 월급이 비는 분들은 더 급해지죠.
이럴 때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왜 돈 받는 건 이렇게 어렵죠?”
답은 단순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의 요건인 상대방의 불법행위 존재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누가 봐도 화가 날 법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결국 서류와 증거만으로 재판을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주요하게 보는 항목은 다음 3가지입니다.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및 법률상 손해액, 인과관계.
이 셋 중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원하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1.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는가
첫 번째는 상대의 잘못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조심했어야 하는데 놓쳤는지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이러한 지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주요 기준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신호위반, 과속, 전방 주시 태만 같은 과실을 바로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의료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술이나 처치 과정에서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여겼는지가 쟁점이므로 이를 추단할 만한 의사의 과실을 바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내가 다쳤으니 무조건 상대방 책임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상대의 과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 다 63504)
실무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 차이가 큽니다.
분명 피해를 입은 사실은 확실한데, 막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2. 실제로 손해는 얼마나 발생했는가
두 번째는 손해입니다.
감정적으로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오로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손해만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보통은 이런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 치료비, 약값, 입원비
- 사고 때문에 벌지 못한 소득, 즉 일실수입
- 앞으로 더 들어갈 치료비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실제로는 치료비만 챙기고 끝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바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며칠만 가게 문을 닫아도 타격이 큽니다.
프리랜서라면 한 번 계약 일정이 꼬이기 시작하면 다음 달까지 수입이 밀리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 손해를 빼놓고 무작정 청구를 한다면,
나중에 “왜 이것밖에 안 나오죠?”라는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결국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진료기록부, 약제비 영수증,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휴업 사실을 증명할 자료 등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처럼 실제 손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정말 그 사고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인가
법원은 결국 이것을 묻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가?”
예를 들어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생겼다고 해도,
기존에 질환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거의 반드시 그 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를 기왕증의 항변이라 합니다.
병원 오진 때문에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그 뒤로 더 나빠졌어요”라고 해서는 부족합니다.
오진과 실제로 상태가 악화된 것 사이를 잇는 의학적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단계에서 소송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파서 정신이 없다 보니 미처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며칠 뒤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 사이 증상 변화는 따로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재판에서 타임라인이 비어 있는 부분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듣기에는 합리적인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설득력과 증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디가 아팠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일은 얼마나 쉬었는지.
이런 기록이 쌓여야만 나중에 손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예상되는 소송 비용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무작정 소송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청구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 인지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청구면 5만 원 수준입니다.
- 송달료: 제1심 소액사건 기준으로 기본 10회분, 11만 원이 들어갑니다.
- 그 밖의 비용: 감정료, 기록 복사비,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별거 아니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붙는 사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송부터 하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결국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상대의 잘못, 내 손해, 그리고 그 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걸 빠짐없이 준비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한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증거와 자료가 잘 갖춰진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이미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입증이 어렵다고 섣불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루면 미룰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선 사실관계부터 순서대로 차근히 정리해 보시고
나의 말을 뒷받침해 줄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