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합의만 하면 끝날까요?
“경찰이랑 실랑이한 것뿐인데, 이게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가나요?”
막상 입건 이야기를 들으면 비슷한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구속되는 건 아닌지, 벌금으로 끝나는지, 합의하면 정리되는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현장에서는 몇 초였더라도 사건이 되고 나면 당시 행동과 발언이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술기운에 욕을 했든, 팔을 뿌리치다 접촉이 생겼든, 억울해서 언성이 높아졌든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다툼만 했다고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살짝 밀친 정도”라며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당시 공무원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그 조치가 적법했는지,
본인의 행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인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하는 직무와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가깝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욕설 역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을 밀치거나 팔을 강하게 쳐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과 행동으로 겁을 주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직무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무원이 다쳐야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네 가지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가
경찰관, 소방공무원, 세무공무원 등 법령상 공무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당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서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실제 조치를 취하는 순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대기·준비하는 등
일련의 과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는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와 방식을 지켰는지를
당시 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체포나 단속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절차상 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무집행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집행이 위법하더라도 당시 행동의 정도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세게 밀치거나 팔을 쳐내는 행동, 가까운 곳에 물건을 던지는 행위처럼
직접적·간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박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높이거나 불쾌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당시 발언 내용과 행동, 거리,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 고의가 인정되는가
상대방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현재 자신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즉, 반드시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도 그대로 끝?
이 부분은 오해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피해 회복을 위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감형이나 사건 종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떻게든 합의만 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동이 있었는지,
접촉의 정도와 당시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중요한 자료로 남습니다.
현장에서는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다가 표현이 과해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덧붙이다가 앞뒤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본인은 팔을 뿌리친 정도로 기억하지만
수사기록에는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정리되는 등
표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은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 보디캠과 CCTV, 목격자 진술, 녹음, 현장 상황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는
차라리 확인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에는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읽어보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 현장에서 더 이상 언쟁하지 말 것
- 사과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할 것
-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둘 것
- 술에 취한 정도, 주변 사람, CCTV 등 다양하게 고려할 것
- 무작정 합의부터 시도하지 말고 혐의 성립 구조부터 볼 것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폭행·협박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범행의 우발성,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나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속이나 실형부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당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와 현장 자료를 확인하고 첫 진술의 틀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어긋나면 이후에 진술과 기록을 바로잡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