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사건은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거나, 혹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입건하는 순간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그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혐의 내용을 명확하게 반박해 기소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인(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입장이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유효한 증거를 선별 및 제출하며,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법률사무소 선희는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신뢰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결론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고소·고발 대리
법률사무소 선희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질적인 회복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피해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는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협상과 절차를 대리하는 등,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사건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경찰,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법률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변호인은 신문 과정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접견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수사 단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한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이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나 재판 확정 후의 수형자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는 법원에서 공판(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은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공판준비서면 작성, 의견서 제출, 증거 열람·등사, 증거조사 참여, 피고인신문, 변론 등 공판 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피고인의 권리와 입장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업무내용
- 고소, 고발 대리 및 절차 진행
- 형사합의 및 형사공탁 자문
-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
-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
- 수사기관 피의자신문 입회(동석) 및 진술 조력
- 구속된 피의자 접견 및 상담
- 구속적부심사청구 진행
- 보석청구 진행
- 검사 약식기소 사건의 정식재판청구
- 형사재판 변론 및 증거조사 대응
-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공판 출석·의견진술·공판 모니터링
